【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1월 10일) 및 제21차(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후 대전협 안팎의 비난에 직면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4·10 총선, 전국 3천565곳서 사전투표 시작 제22대 국회의원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유권자는 별도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사전투표소 방문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해야 함.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 이번 총선에서는 누구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 가능.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지난 50년간 산림녹화를 통해 나무의 양이 약 15배 증가했고 전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명실상부한 산림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산림정책 비전과 관련해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은행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며,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계속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2조3천억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조5천억원 상당의 은행 이자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 학자금과 주거·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전기료·통신비·임대료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4년여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으로 3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회의 재개를 위해 오랜 기간 외교적 기울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로도 일정 관련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3국 간 조율이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회의 개최를 위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3월 중국 양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나면서 향후 의정(醫政)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반면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저녁 비대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갈지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와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대 의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 학장,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전공의 측 대표를 만나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만나 진행된 것으로,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면담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 20분간 이뤄졌으며, 박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면담 중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를 시도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보다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고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면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반발의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를 만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경기 김포시 사우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늘봄 수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업해 정규 수업 외의 시간까지 여러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늘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1학기 전국 2천838개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약 13만6천명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1학년 대상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사우초 1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 규칙과 체육 활동 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에 대해 그림 맞추기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돌봄전담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 총리는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늘봄학교의 전담 행정인력 배치 등으로 교사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을 직접 거명 박수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보고 받고 담당 사무관을 직접 거명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수장들이 줄줄이 참석한 자리에서 뒷줄에 앉아 있던 하급 실무자를 격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천조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팀에서 또 많은 분이 애썼겠지만, 박 사무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통령께서 대환대출을 빨리 구축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구축했다"며 "금융위에 30년 근무하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공직자로서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 청년일보 】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을 새로 지정했다.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월 4일 기준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며, 5일까지 직원 모집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병원들과 '암 진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데, 이날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오는 7일 종료돼 110명은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주는 정책 지원금을 기존 8만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