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약업계 뿔났다…“무역협상 이용해 韓약값 정책 개선 필요”

등록 2025.07.01 09:19:20 수정 2025.07.01 09:19:20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美무역대표부에 의견서 제출…“韓, 불공정한 제약 정책 운영”
“약값 책정·인하 정책으로 제대로 된 신약 가치 인정 못받아”

 

【 청년일보 】 미국 제약업계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약값을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랫대로 삼아 미국 제약사들의 의약품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미국제약협회는 문제가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이 심각한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에게 힘든 심사를 강요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약값 억제로 제약 예산에서 혁신 신약에 지출되는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 대비 낮은 점을 지적했다.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값을 매우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2014년에 전 세계에서 출시된 신약 500개 중 20%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점과, 신약의 출시부터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걸리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해 건강보험 적용과 급여 지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약값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 ‘점진적 비용-효과비율(ICER)’ 임계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제조업협회(NAM)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혁신 의약품의 최대 시장인 국가들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 혁신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정책을 도입해 기업들이 미국 내 연구개발과 제조업 관련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는 점을 꼬집었다.

 

또 한국은 약값을 책정할 때 불합리하게 낮고 낡은 '비용-효과 임계치'를 사용하고, 과도하며 반복적인 가격 인하를 부과해 특허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생명공학혁신기구(BIO)도 한국의 약값 책정 제도는 여러 중첩되는 가격 인하 장치를 통해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우선하는 미국 제조사들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목소리를 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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