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출규제를 두고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등 추가 정책 수단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급 확대와 관련해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고, 아직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계획을 토대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택지 외에도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급 속도만 제대로 붙으면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수요 억제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외에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지목하며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그렇게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공급·수요 양면에서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