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간병비 본인부담률 완화 시 최대 7조4천억원의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완화 시 최대 수십만명의 간병인과 최대 수조원 규모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간병인은 최소 7만5천194명(간병인 6명 2교대 근무)에서 최대 28만1천11명(간병인 4명 3교대 근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지원 예산은 최소 1조9천770억원에서 최대 7조3천881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복지부가 2023년 12월 현재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1천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4천명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간병 효과를 고려해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혹은 6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산된 필요 간병 인력과 예산규모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으로 의료 필요도(최고도∼중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입원 환자를 대상에게 간병인 1인당 환자 4∼8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추계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1단계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추후 서비스 대상자나 간병인 배치 기준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