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가며 다섯 차례 중 세 차례 금리를 내렸던 금통위가 7월과 8월 연속으로 '동결'을 선택한 것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 관련 대출이 시차를 두고 실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조8천억원 늘어 6월(+6조2천억원) 대비 증가 폭은 줄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동결 배경에는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부담도 작용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2.50%)와 미국 기준금리(4.25~4.50%) 간 격차는 이미 역대 최대인 2.0%p다. 만약 금통위가 이번에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면 한·미 금리차는 일시적으로 2.25%p까지 벌어지게 된다. 원화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내달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이 0.25%p 인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추경 집행 효과와 소비심리 개선도 동결 결정에 힘을 보탰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관세 협상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여전히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이 유력한 시점으로 꼽히고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때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며 10월 0.25%p 인하를 점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도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따라서 가계부채·부동산이 얼마나 진정되는지, 미국이 실제로 얼마나 금리를 낮출지 확인하고 4분기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