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2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래미안원펜타스에서 대규모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부풀려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청약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에 따르면, 1순위 청약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던 래미안원펜타스 당첨자 중 가점 만점 통장 4건 가운데 1건이 위장전입을 통해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가점 74점이었지만,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려 만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 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내세워 9만3천864명의 청약 신청을 모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기 청약 단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총 180건의 부정청약을 찾아냈고 이 중 70점 이상 고득점자 151건이 모두 위장전입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래미안원펜타스에서만 40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부양가족 점수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간의 직계존속과 1년간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 뿐만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