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부문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세부 사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깜깜이’ 또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여야 입장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초 계획했던 내년 1월 일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1차·2차에 걸친 순차 개편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재부 1급에 이어 금융위 1급들도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조직개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의 거시·정책·세제 기능에는 국내 금융정책이 추가되면서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문제는 금융감독기능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기능 분리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 반대에 부닥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18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게 된다. 내년 1월 2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출범하더라도, 금융감독 정책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윤곽이 잡히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이 빠진 불완전한 상태로 출범하게 되고 금융정책·감독 기능에도 상당 기간 공백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부처의 후속 인선도 상당한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된다.

 

무엇보다 쟁점은 금융감독 정책이다.

 

당장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직원들 동요가 심하다.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정책이 넘어가면서 현재 금융위 인원 절반인 130여명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근무 지역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는 탓에 인력이탈이 커질 수 있고, 재경부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넘어가면서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남게 되는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알력 다툼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이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원(CEO) 중징계 등 제재권을 금감위가 가져가는 내용이 ‘금감위 설치법’에 담기면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은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에 공공기관 지정이 겹친 상황에서 제재 권한까지 뺏긴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금감위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기관 간 파열음은 증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금감원 등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아 ‘기관 간 떠넘기기’가 이뤄진다면 결국 금융회사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개편을 놓고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에는 예산실과 함께 재정정책국·재정관리국, 미래전략국이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관리국 내 회계결산 기능은 재경부에 잔류하게 된다. 예산의 편성과 결산 기능이 서로 다른 부처로 쪼개지는 것이다.

 

‘곳간지기’ 국고국이 재경부에 남게 되는 것을 놓고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견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산정책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인데, 재경부 경제정책 기능과 엇박자 우려도 있다. 각각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자의적인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