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파리기후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 기후변화 대응의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배출전망치(BAU)' 기준 감축 목표에서 '총배출량' 기준으로 목표치를 상향하며,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는 평가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과 혁신이 요구된다.

NDC 목표 달성은 각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추진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환 부문은 2018년 배출량 269.6 백만 톤에서 44.4% 감축된 149.9 백만 톤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LNG 발전 활용,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대폭 확대를 통해 전력 공급 구조를 저탄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2018년 배출량 260.5 백만 톤에서 14.5% 감축된 222.8 백만 톤을 목표로 설정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등 생산 공정의 혁신을 추진하며, 석유화학 산업은 바이오 납사 등 저탄소 원료 사용과 폐열 회수 기술을 도입한다.

건물 부문은 2018년 배출량 52.1 백만 톤에서 32.8% 감축된 35.0 백만 톤을 목표로 한다.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강화하고, 기존 건물은 단열재 보강 및 고효율 창호 교체 등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수송 부문은 2018년 배출량 98.1 백만 톤에서 37.8% 감축된 61.0 백만 톤으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45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하지만 NDC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높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보이며,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6%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급격한 감축량 구조도 부담이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 CCUS 등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30 NDC의 바통을 이어받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도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 주도로 진행되는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18년 대비 48% 감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는 1.5℃ 목표에 부합하는 6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요구하는 반면, 산업계는 현 산업구조를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주장한다.

UN이 2035년까지 2019년 배출량 대비 60% 감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한국이 어떤 수준의 목표를 제시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대응의 선두에 설 수 있을까?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