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대거 이관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현실화 됐다.

그러나 산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경제 성장과 충돌하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를 비롯해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 거대 이슈를 담았으며, 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 업무 이관 및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관련 정부의 조직 개편은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이 경제·산업 진흥 부처를 떠나 환경·규제 부처로 흡수되는 대전환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업무에 더해 산업부 제2차관실이 총괄하던 전력 정책, 원전 건설 및 운영, 재생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하여 기후·에너지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분산되어 있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일원화하여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일관된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환경)'와 '진흥(에너지)'이라는 상반된 정책 기조의 충돌 우려 속에 산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석유·가스 등 자원 안보 및 원전 수출 등 일부 통상·경제 관련 기능만 잔류하는 '이원화' 구조를 택해 정책 목표 충돌과 행정 혼선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 또한 동시에 받고 있다.

이 같은 조직 통합의 배경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 아래, 그동안 경제성장 논리에 치우쳐 추진력이 약했던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규제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에너지 정책이 이관됨에 따라 산업계에 가해질 부담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돠는 항목이다.

이와관련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환경부가 조직 확대 후 발표한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2030년 50% 목표) 방침은 발전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한국전력공사의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패널로 나온 철강협회 관계자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는 배출권 순구매 증가로 기후환경요금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파급효과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와 EU ETS 보조금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는 "탈탄소와 AI 시대를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동시에 경제적인 전력 생산"이라며, "전력 생산을 탄소 배출의 잣대로만 규제하면 결국 기업 부담이 가중되어 첨단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자력 에너지와 탄소포집기술(CCUS)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명분과 달리, 정책 추진의 섬세함과 디테일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공적인 안착은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조직 개편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U ETS 보조금이란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경매 수입으로 EU 내 산업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