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년 국회 국정감사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초유의 혼란 속에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대장정을 시작한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신설로 기능이 이관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소관 기관과 감사 범위가 대폭 조정되면서 양 위원회 모두 '에너지 국감 혼선'과 '정책 검증 심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기후노동위는 10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시작으로 17일간 총 9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환경부에서 확대 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 한수원, 발전공기업 5사 등 21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품에 안으면서 명실상부한 '슈퍼 상임위'로 부상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현실성과 달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 시장 중심의 감축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전망이다.

부처 개편 직후 첫 국감을 맞는 기후부는 이관된 에너지 기능과 기존 환경 현안을 통합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조직 정비와 더불어 방대한 자료 준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는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감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총 61개 기관을 감사한다. 에너지 기능의 대부분을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 및 산업 경쟁력, 중소벤처기업 보호와 같은 굵직한 현안이 남아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수출 전략의 타당성,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및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여당은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며, SMR, 첨단 산업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문 예시와 핵심 검토 항목을 제공하며 의원실의 '정책 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상임위 소관 변경 문제다. 야당은 조직 개편 자체를 비판하며 상임위 조정에 난색을 표하는 등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과 한수원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산자중기위와 기후노동위 양쪽 모두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상임위에 모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의원실 차원에서도 소속 상임위가 조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 상임위의 쟁점을 모두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 요청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감 직전까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