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4년간(2022년~2025년) 펀드 결성액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아직 남아 있는 투자금이 1조4천억원(약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비전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투자는 멈췄는데 예산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3년 4천485억원 조성, 투자 2천559억원 2024년 약 6천800억원 조성, 투자 2천829억원인데, 단순 합산해도 투자금이 2023년 1천926억원, 2024년 3천962억원이 아직 남아 있고, 올해의 경우 3천500억원 예산 투입과 약 7천억원 펀드 조성 예정이다. 다만, 올해 7월까지 정부 출자는 850억원이고, 자펀드 380억원 진행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자펀드 선정 및 결성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는 '낮은 수익률'이 꼽히는데,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로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내년은 9천억원(2024년 펀드 조성 대비)을 조성·투자해야 하는데, 올해 펀드 조성도 이제 15%를 넘긴 상황"이라며 "문체부는 K-컬처 300조를 운운 하면서 예산을 늘려 대박 기회를 찾는 것보다 콘텐츠 펀드 현 상황 파악과 투자금이 집행되지 못한 투자 환경 개선·수익률 제고 등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아 있는 투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책 추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