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지역 균형 발전 목표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908970345_8bd793.jpg)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RE100 산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시설 지구, 배후 정주지구,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분산형 전력망 지구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및 설비투자 저리 정책금융 지원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부담금 완화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 등 신도시급 정주 여건 조성이 포함된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달성 수요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지렛대 삼아 지방에 첨단 기업과 청년 인구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현재 전남 서남권, 특히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이 1호 시범단지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해당 지역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곧바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지역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일반 전기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하며, 한전이 비싼 전력을 구매해 기업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한전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전용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 등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 역시 국민 세금이나 공공 재원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한전 관계자는 “해당법안 뿐민아니라 현재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려 사항들이 많아 현시점에서 향후 한전의 재정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위치 선정, 기업 수요 확보, 운영 계획 등의 세밀한 제도 설계 없이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목표만 앞세워 정치적 치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 유사한 산단 조성 사업이 기업 유치에 실패해 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사례를 볼 때, 실질적인 기업 수요 분석과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다. 이 법안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일부 지역에 인센티브를 집중시키면서, 전력 자립도가 낮은 광주, 대전, 서울 등 대도시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빈약하여 '자립 도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을 도입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지만, 특별법이 특정 지역에 막대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 자체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RE100 산단 특별법'이 국가적 에너지 전환 목표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과 투명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