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국내 8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정부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산업계의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립해달라고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8개 협회는 4일 정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2035 NDC는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각국이 설정하는 감축 목표로,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재 제시한 2035 NDC 시나리오 4가지 방안은 2018년 대비 48%부터 최대 65%까지 감축하는 안이다. 구체적으로는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NDC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로 설정되어 있다.

산업계는 기후부가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 계획(안)이 2030 NDC의 산업 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의 정합성이 부족하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 산업 부문 감축률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DC와 배출권 할당이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 영국, 뉴질랜드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감축률 적용 시 기업의 실제 감축 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다수 사업장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주요 업종별 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4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추가 구매 예상량은 철강 5,141만9천t, 정유 1,912만2천t, 시멘트 1,898만9천t, 석유화학 1,028만8천t 등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가격을 5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 구매 비용은 약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들은 최근 국내 제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부가 제시하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