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전날(20일) 연합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첫 협의회가 열린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마련된 이번 소통의 장에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연합회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 허가까지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넘어갈 경우 오히려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회원은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와 방식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권한이 이양되면 행정력 차이로 인해 구역별 사업 속도가 불균형해지고 전반적인 사업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다른 회원 역시 "자치구는 지역 민원이나 구의 역점 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 주체에게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거나 주민 갈등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함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도 논의됐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