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총 6,256드럼의 저장용량과 연간 2,300드럼의 처리용량을 갖춘 통합 관리시설에 대한 허가다.

원안위는 이번 승인에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안전성,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구조물의 안전성, 오염 차단 시스템 등이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며, 부지 주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승인 기준은 안전성 확보와 법령 준수가 최우선이며, 기술적·환경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에 적합하다"고 강조하면서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는 운영 주체인 KAERI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부족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신뢰부족의 근거는 과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했던 다수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실 및 위법 사례에 기인한다.

주요 부실 사례로는 2018년 서울연구로 해체 폐기물 약 80여 톤 무단 절취·폐기·소실 사건, 2019년 경주 방폐장 인도 폐기물 2,111드럼의 핵종농도 정보 오류를 비롯한 계측값 관리 및 시스템 전반의 부실 등이 규제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와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KAERI는 과거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전례가 있다"며 "아무리 신규 시설이 기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운영 주체의 신뢰 회복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구 밀집 지역의 시설인 만큼 극한 재해 대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KAERI는 시민단체의 불신과 관련 원자력시설 안전 상시 감시 활동에 필요한 분석 기술 공유 및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약속하며, 시민 주도형 감시 기구의 자율성을 보장과 관련한 확실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원안위의 승인 의결은 노후 시설 대체 및 방폐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운영 주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안전 우려가 상충하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