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속철도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이라는 정책 효과가 기대되지만, 독점 체제 전환에 따른 효율성 저하·파업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KTX·SRT는 서울역과 수서역에 교차 투입된다. 수서역에는 기존 SRT(410석)보다 두 배 이상 큰 KTX-1(955석)이 들어가면서 수서발 좌석난 해소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정과 열차 회전율 개선을 통해 주말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이 1만6천690석(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부선 1만127석, 호남선 4천684석 등 주요 노선에서 공급이 늘어나지만, 서울역발 경부선 좌석은 5천석 이상 줄어 승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코레일과 SR 경쟁 체제로 발생해 온 인력·설비 중복 비용도 통합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부 연구용역(2021년)은 연 최대 406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시했다. 코레일은 이를 기반으로 KTX 운임 10%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통합 효과가 국민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인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진우 KAIST 교수는 "정부·코레일·SR이 '원팀' 체제로 가야 조직 통합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독점 사업자 전환에 따른 운영 효율 저하와 노사 리스크 확대다. 코레일과 SR이 합쳐지면 단일 노조 영향력이 커지고, 파업 발생 시 전국 고속철도 운행이 멈출 수 있다. 특히 코레일의 1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인 반면 SR은 단일노조 체제여서 통합 후 노조 지형 변화도 불가피하다.

안전 관리 강화도 과제다. 통합 운영으로 열차 운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운영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최종 좌석 증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통합 로드맵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방만 경영이나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