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산과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현행 건전성 규제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이러한 위험 확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대형 증권사에 한해 과거 방식의 NCR 산식을 다시 적용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종수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2016년 개편된 NCR 제도는 자산 확대와 레버리지 증가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199조8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51조7천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162조6천억원에서 755조2천억원으로 약 4.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레버리지 비율도 2010년 평균 6.3배에서 올해 9.2배로 상승했다. 대형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같은 기간 5.6배에서 9.4배로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확대가 현행 NCR 지표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6년 이전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을 NCR로 사용해 자산 확대와 위험 증가가 지표에 직접 반영됐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값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때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업무별 최소 자기자본의 약 70% 수준으로 산정돼, 업무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고정값으로 작동한다.

KDI는 이 구조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NCR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기준으로 산출한 NCR은 2016년 이후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해왔지만, 과거 방식으로 계산한 NCR은 같은 기간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대형 증권사의 기존 NCR은 규제 기준선인 150%에 근접할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행 NCR은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위험 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KDI는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2016년 이전 방식의 NCR 산식을 적용해 위험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오는 12월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도입으로 대형 증권사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건전성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과도한 규제 부담을 고려해 현행 NCR 제도를 유지하는 등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