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초점을 기존 내연기관차의 조기 폐차와 전기차로의 실질적 전환에 맞춘다. 특히 노후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얹어주는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고, 화재 안전성과 배터리 효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을 넓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환지원금’ 카드로 내연차 교체 가속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환지원금’의 신설이다. 그간 매년 100만 원씩 하향 조정되던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단가는 올해 수준인 300만 원으로 동결된다. 대신 기존에 보유하던 출고 3년 이상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전기승용차 구매자가 기존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전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간 증여나 판매를 통한 형식적 교체 역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방침이다.

신규 시장 창출 차종 다변화에 맞춰 보조금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형 승합차는 최대 1천500만 원, 중형 화물차 4천만 원, 대형 화물차에는 최대 6천만 원의 기준액이 책정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도 세분화된다. 소형급 어린이 통학차량 기준을 신설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형급은 타 차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8천500만 원으로 일부 조정했다.

배터리 밀도·화재 보험 등 ‘안전과 효율’ 우선 보조금 수령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 구간을 상향해 기술력이 앞선 차량을 우대하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여부를 보조금 지원 조건에 포함한다.

이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만 받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후관리(AS)를 소홀히 하는 제작사를 걸러내기 위해 사업 수행자의 기술 역량과 서비스 지속성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급 사업을 조기에 개시하는 만큼 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