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정부가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통합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 정수가 4명으로 확대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 역시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지원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지원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김 총리는 통합 과정에서의 진통을 우려하면서도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