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부처별로 운영해 온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평가 결과와 지출 조정 내역은 대외에 공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세수 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존의 이원적 평가 체계를 통합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기획처가 이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로 일원화된다. 평가의 자의성과 관행적 운영을 줄이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단은 15개 분야에서 약 150명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0%가량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의 비효율과 낭비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된다. 단순한 '우수·보통·미흡' 구분 대신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평가 유형을 세분화해 예산 조정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의무지출처럼 감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운영비 삭감 등 대체 페널티를 적용한다.

반대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함께 담당자 포상, 차년도 성과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평가 보고서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관리도 촘촘해진다. 기존 3년 주기의 사업 연장평가는 사실상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전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다부처·대규모 사업과 그간 평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확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주기도 다양화한다.

특히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는 부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기획처가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성과 측정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적용해 온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을 유연하게 바꿔, 대규모 사업이나 성격이 다른 세부 사업이 묶인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세분화하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분리해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