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둘러싼 '재탕 대책' 논란에 대해 "과거에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행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에서 이전 정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6만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물량은 약 2만1천호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갈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부지를 범정부 협업 체계를 통해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관계 부처가 직접 부지 발굴과 기존 시설 이전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지를 확정했으며,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 대책에서 지적됐던 지자체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집중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 해결 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제고도 어렵다"며 공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 비중이 업무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해외 복합개발 사례를 제시하며 신중론을 폈고, 교통·재해 영향평가나 학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과 자족 기능 강화를 전제로 한 첨단 직주근접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태릉CC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는 지역이 추진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공급까지 시차가 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을 핵심 관문으로 꼽으며,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고 이전 기간 동안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병행해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 평균보다 빠른 속도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물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재확인했다.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병행해 공급을 이어가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교통과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