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30년을 기점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일할 기회 격차를 줄이고 계층별 맞춤형 고용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직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린다. 보건복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업 등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반면, 무인화와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제조업과 판매·생산직은 감소가 전망된다.

특히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장기 경제성장률 목표치(2.0%)를 달성하려면 2034년까지 122만2천명의 추가 취업자가 노동시장에 유입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장기적 인력 부족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일할 기회 격차' 축소에 나선다. 쉬었음·구직·재직 등 상황별로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활성화 정책을 통해 취약 분야의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장년, 일하는 부모, 장애인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직업훈련 개편과 고용노동 분야 AI 전환(AX),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원활한 이·전직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고용영향' 등 10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는 AI 등 유망산업 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 분야 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 분야 4개 등 총 11개 과제를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안건도 의결됐다. 철강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광양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지정 기한이 도래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는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AI 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