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으로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팬데믹과 자금시장 경색 등 위기 때마다 은행권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환경에 대해 ▲지정학적 긴장 지속 ▲팬데믹 이후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확대 등을 잠재 리스크로 지목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연계 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조직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하고, 올해부터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전담 검사 인력을 별도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상품 설계부터 심사, 판매 전 과정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의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도 KPI 체계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진심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이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며 “형식적 개선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이제는 은행권이 그간 소외됐던 국민까지 포용할 때”라며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 자제,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적극 안내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은행의 일상적 의사결정에 포용 가치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혁신기업,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권이 손쉬운 담보대출에 머무르지 말고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이사회 독립성 확보, CEO 승계 절차 개선, 임원 성과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좋은 제도라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AI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금융환경 급변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충실하면서 감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