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일제히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10%의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통상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각국은 판결의 실질적 파급력을 면밀히 따지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올로프 길 EU 무역 대변인은 "무역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기존 합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상호관세 조치에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며 파장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영국은 지난해 5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 수출 관세를 27.5%에서 10%로 낮춘 상태다. 영국 정부는 "특권적 무역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반응이 갈렸다. 캐나다는 이번 판결이 자국의 입장을 뒷받침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도미닉 르블랑 무역부 장관은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남는다.

반면 멕시코는 보다 신중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 추가 관세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미국 측의 구체적 조치를 지켜본 뒤 영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멕시코의 경우 대미 수출품의 약 85%가 협정 적용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세가 협정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판결의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업종별 영향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후속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각국은 섣부른 낙관 대신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 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