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주변과 가격은 비슷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특혜만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이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이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 2030청년주택이 뉴스테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통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으로 임대인들만 이익을 얻는 박원순판 뉴스테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삼각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2030청년주택이 전용면적 44㎡ 기준 보증금 82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주변지역 비슷한 면적의 주택은 보증금 8000만원, 월세 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주변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당과 경실련과의 합동조사에서 주거지역 용도변경으로 사업지의 민간사업자들이 1400억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원순판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사업을 이용한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사업상 혜택 뿐 아니라 8년 후 분양전환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주변 거주민들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 주거빈곤율이 40%에 달하는 만큼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사업지 인근 거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8년후 분양전환 등의 혜택은 너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특혜 개발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LH의 청년주택모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SH공사의 합정역 청년주택 모델은 5000만원의 보증금에 42만원의 월세가 책정됐는데 청년들에겐 부담이 크다"며 "LH공사의 가좌역 청년주택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8만원이라는 저렴한 공급된 사례를 따라 서울시도 LH공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물량이 5% 이내로 적은 상황에서 물량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들의 여러 부정적 인식은 설득해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혜택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사전용역을 통해 사업자의 이익과 공공기여의 균형을 찾고 있다"며 "월세가 시세의 80%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의무화 했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