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해 듣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 자격을 주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 전면 도입된다.

27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적 준비·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개척,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라며 제도의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다. 이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발돋음 하겠다는 취지다.

수업은 학년 구분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후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이수·미이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학사제도와 학교운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쳐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으로 올해 안에 지정된다.

교육부는 일반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석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점제 도입시 필요한 인프라를 파악해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목 추가 개설에 따른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고 진로활동실·가변형 교실·자율학습실 등 시설 증축 수요도 검토한다.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양성·임용·연수 등 방안을 마련, 잡무 경감을 위해 업무구조 개선, 행정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종합 추진계획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서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는 "다른 교육제도들과 연계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학점제 도입으로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고교 교육의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