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와 관련 언급했던 요술방망이의 요술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었다.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취지와 달리 요술이 빠진 방망이로 변해 국민들을 두드리고 있다. 요술이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짚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상편) 청년 일자리 정책...홍보와 관리도 문제

(중편) 23개의 부동산 정책...집 값은 "고공행진"

(하편) 콘트롤타워 없는 청년 정책...청년전문조직 필요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리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요술’은 분명 없었지만 ‘방망이는’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요술이라 할 수 있는 실효성은 없고 청년 취업문제라는 방망이질로 청년들을 흠씬 두들겨주었다.

 

최근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9만5000명 줄어드는 등 청년 취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취업자가 줄면서 15세 이상 고용률도 60.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7월 기준으로 2011년(60.2%)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6.0%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 기록했던 65.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청년층인 15∼29세의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7%로, 올해 7월 기준으로 2015년 42.1%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취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한 점이다.

 

서울의 한 취업준비센터에서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김씨(47)는 “최근 청년실업급증으로 인한 취업 지원정책들은 효율이 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하다"라며 설명했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 한 사업에 우연히 참여해 이후 계속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사업의 주 대상이고, 청년 대부분이 이러한 지원책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고생하는 경우를 상담에서 많이 봤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예산 중복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수당이 대표적이다. 비슷한 사업 구성이지만 시행 주체가 달라 예산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졸업 유예 중인 취업준비생 김 씨(26)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지금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인 코딩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기대와는 달랐다. 10년 전에나 봤을 컴퓨터에 강사들도 열정 없이 지각하기 일쑤다"라며 불편함을 말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다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 친구는 좋은 컴퓨터와 열정적인 선생님 밑에서 공모전도 지원받는 등 교육의 질 차이가 크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업의 홍보와 관리를 더 해주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종종 든다”라고 전했다.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의 행복과도 직결된다. 작년 1월 발표된 리서치뷰의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가 생각하는 행복의 필요조건 첫 번째는 27%로 ‘일자리’였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심성 정책은 정권의 다음 5년을 약속하겠지만, 올바른 정책은, 특히 청년들을 향한 올바른 정책은 나라의 다음 50년을 약속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