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와 관련 언급했던 요술방망이의 요술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었다.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취지와 달리 요술이 빠진 방망이로 변해 국민들을 두드리고 있다. 요술이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짚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상편) 청년 일자리 정책...홍보와 관리도 문제

(중편) 23개의 부동산 정책...집 값은 "고공행진"

(하편) 콘트롤타워 없는 청년 정책...청년전문조직 필요

 

 

【 청년일보 】 의식주(衣食住).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다. 한국에는 일반적으로 자가, 전세, 월세, 세 가지 주거 방식이 있다. 작금의 현실은 전국 집값은 35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 중이다. 게다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의 부동산 대책, 하지만 집값은 3년 내내 상승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로 지난달 4일까지 모두 23개의 부동산 대책을 냈다. 하지만 집값은 3년 내내 상승세다. 또한 한국 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7월 말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전·월세 또한 집주인들이 4년 뒤를 생각해 임대차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월세도 함께 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번 ‘요술’ 없는 ‘몽둥이’질이었다.

 

주거는 단지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

 

◇ 전·월세 또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셋값 오르고, 보증금 인상분  월세로 전환

 

제1금융권 은행 3년 차인 박 씨(29)는 “올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작년 말부터 신혼집을 보러 다녔다”라며 작년 말엔 약수역 부근을, 올해 초에는 행당역 부근을, 지금은 회기역 부근을 보러 다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짬을 내서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훌쩍 올라있는 집값에 당황한다. 솔직히 지금은 서울에 집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본가가 있는 의정부 쪽을 알아봐야 하느냐는 생각도 든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회계법인에 다니는 정 씨(31)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 열심히 산 것만은 자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아들, 딸 낳고 ‘우리 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라고 그의 삶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데 그냥 청량리에 오피스텔을 샀다. 버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게 더 빠르다 보니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 그냥 결혼은 포기하고 오피스텔을 샀다. 그간 못 먹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비싼 시계도 샀다. 아직 마음 한 곳이 아리지만 행복하다”라며 집값 상승 속도에 혀를 내둘렀다.

 

주거는 결혼과 출산에 직결된다.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40년 뒤의 한국 인구는 절반으로 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에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높아질수록 혼인·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이젠 다른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