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궁지에 몰려 대출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관리하는 규제가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우려가 나왔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경기 화성시가 지역화폐 발행·사용액 1위를 달성하여 '2020년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우수기관'에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설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으며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콜롬보기술교육대학(CPSC) 회원국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금융을 주제로 하는 'ODA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
IBK기업은행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부 산하 7개 공공기관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워런 버핏의 동업자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찰리 멍거가 미국의 통화 완화와 공격적인 재정 지출 정책과 관련해 "불안한 불장난"이라고 평가했다.
◆ 신한은행도 키코 피해 일부 기업에 보상금 지급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업과 규모는 말하지 않았다고.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중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고.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
◆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70조 급증...차주도 38만명 늘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1조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70조원이 증가.
자영업 대출 차주도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38만2천명 늘어난 229만6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4천명)의 2.5배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더욱이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기세는 3분기에 접어들면서 재확산세로 돌아섰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 한은 금통위원 "은행 신용대출 규제로 풍선효과 우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이 은행권에 국한됨에 따라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언급.
다른 한 위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어떤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은은 "이번 방안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적어도 고소득자와 고액 대출 수요자에게는 직접적인 대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아울러 "규제 강화를 앞두고 증가한 한도 대출이 향후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DSR 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최근과 같은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고.
◆ 신규 주택담보대출 오른다...코픽스 한달 만에 다시 상승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0%로 10월(0.87%)보다 0.03%포인트 올랐으며 이는 지난 9월 10개월 만에 처음 반등한 뒤 10월에 소폭 하락했다가 11월에 다시 상승한 것이라고.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고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11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될 예정.
◆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사용액 1위...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경기 화성시가 지역화폐 발행·사용액 1위를 달성하여 '2020년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우수기관'에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
화성시는 올해 '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2천630억 원으로 지난해 발행액 175억 원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2천393억 원(91%)이 지역에서 사용됐으며 발행액과 사용액 분야 모두 도내 시군 중 1위를 달성.
행복화성 지역화폐 이용자 수는 화성시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선순환 지역 경제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
◆ 핀테크 지급결제 통제권두고...금융위·한은 대립각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지급결제 통제권을 두고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불쾌감을 표명한 가운데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이에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
◆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효과...국제유가, 배럴당 0.42달러 상승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0.9%(0.42달러) 오른 46.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며 미 전역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유가 상승에 영향.
또 미 의회가 금명간 9천8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법을 발의한다는 소식도 유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아·태지역 전문가 온라인 금융 연수 지원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콜롬보기술교육대학은 26개 회원국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 및 직업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스마트 금융을 주제로 'ODA온라인 연수'를 진행.
이번 연수에는 CPSC 회원국 가운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스마트 금융 관련 중간관리자 20여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가.
재단은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 부산은행, BNK시스템 등과 협력해 '스마트금융의 최신 동향과 개도국의 적용방안'에 관한 교육할 예정.
◆ IBK기업銀 국토부와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자금 지원 상생협력’ 체결
국토교통부 및 국토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기업은행에 약 3천억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예탁한 금액을 바탕으로 약 6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기업은행은 내년에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기관과 세부협약을 맺고 대출 대상과 한도를 결정할 계획이며 약 3천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
◆ '버핏 동업자' 멍거, 美 돈풀기 정책에 "불안한 불장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찰리 멍거는 캘리포니아공과대 주최 화상 행사에서 최근 몇 달 간의 정부 지출과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고 “불안한 불장난”이라며 "아무도 이렇게 오래 돈을 찍어 내는 정책으로 버틴 적이 없다"고 언급.
멍거 부회장은 앞으로 10년간 주식 투자 수익률은 직전 10년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열기는 대단하고 보상 시스템은 바보 같다"며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라 경고.
또 그는 과거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백신 개발 이후 쇠퇴한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19도 백신 보급에 따라 대략 1년 안에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