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평균 10% 중반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제시했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지만 사실상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각사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舊) 실손보험'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 실손보험은 10%대 후반, 표준화 실손보험은 10%대 전반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난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 실손보험, 이른바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라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상률은 그동안 업계가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 8천억 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이달 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당국은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의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난색을 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공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20% 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고, 신실손은 할인을 적용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