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로 번호 바꾼 국민 476명...재산 피해 우려 원인

등록 2018.05.31 16:23:36 수정 2018.05.31 16:23:36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 피피해를 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476명의 주민번호가 변경됐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 출범 이후 이달 29일까지 총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 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의 번호가 변경됐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 중 재산 피해나 우려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신체상 위해 및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제공=행정안전부>

재산피해 중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157건, 50.3%)와 신분 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 중 약 97%를 차지했다. 또 스미싱과 해킹 등에 피해도 10건이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7세이며 최소연령은 3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호변경의 의미를 넘어선다"며 "특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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