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부당한 5G 요금 배상하라"… 5G 피해자모임, 통신 3사 규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한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공개 행동에 나섰다고.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2일 5G 피해자모임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통신품질 불량 규탄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고. 현장에는 5G 피해자모임 멤버 10여 명이 참석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이번 집단소송의 배경에 대해 5G 피해자모임 측은 SKT, KT, LG U+ 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하여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어 5G 가용 지역 협소를 비롯, 5G와 4G LTE 망을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너무도 비싼 요금 등 5G 피해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5G 개통부터 덜컥 해놓고 이제 와서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가 웬 말이냐고 비판.

 

5G 피해자모임 측은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따박따박 얼세 내고 들어와서 살라는 꼴 아닌가. 계속 짓고 있으니 위험해도 참아달란 말인가?라며 약속했던 5G 서비스는 접속이 불가하고, 5G 통신요금은 광속으로 청구된다. 5G 이용자가 호구로 보이나라고 꼬집었다고.[본문참조]

 

◆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법원은 쌍용자동차와 HAAH오토모티브(HAAH)의 인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쌍용차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은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차례 걸쳐 쌍용자동차에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료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절차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 신규확진 558명...전국 동시다발 감염에 재확산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지인모임, 직장, 학교, 유흥시설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소규모의 감염이 터져 나오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확진자 치료와 백신 접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해 국내 방역·의료 대응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8명 늘어 누적 10만4194명(신규 확진 558 : 국내 533, 해외 25) 이라고 밝혔다. 전날(551명)보다 7명 더 늘면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

 

558명 수치 자체는 설 연휴(2.11∼14) 직후였던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42일 만에 가장 많다고.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이 25명이 발생.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그간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한 달 넘게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

 

◆  메디포스트, 자회사 ‘이뮤니크’ 설립...제대혈 유래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개발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제대혈 유래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개발 자회사 이뮤니크(Immunique)를 설립하고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이뮤니크는 동종 제대혈에서 분리 및 배양한 면역조절 T세포와 NK 세포에 줄기세포를 활용해 치료 효능이 개선된 자가면역질활 치료제와 면역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

 

제대혈유래 면역세포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 요인에 가장 적게 노출된 세포로, 자체의 치료 기능이 뛰어나다. 성인 혈액의 면역조절세포보다 효능 및 생존율·회수율이 우수하다고.

 

이뮤니크는 제대혈 전문가인 이영호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와 오원일 연구개발본부장이 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기존 줄기세포치료제 연구조직과 별도로 새로운 연구인력이 주축이 돼,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전문 면역세포치료제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함.

 

◆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들 6년만에 유죄확정...법원, 금고형 집행유예

 

지난 2015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SK하이닉스 질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아울러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을, 협력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고.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은 현장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질소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후 A씨 등은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 주담대 두달 연속 3조원대 '증가'...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 우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두 달 연속 3조원 넘게 증가했다고.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전세자금 대출 포함)은 3월 말 기준 483조1천682억원으로 2월말(480조1천258억원)보다 3조424억원 늘었다고. 2월(3조7천579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 넘게 늘었다고.

 

작년 8∼11월에 매달 4조원대에 달했던 증가폭이 12월에 3조원대, 올해 1월에는 2조원대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그러나 2월과 3월에 다시 3조원대로 늘어난 모습.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을 살펴보면 3월 말 잔액(110조8천381억원)이 2월말(108조7천667억원)보다 2조714억원 늘어나 두 달 연속 2조원대의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과 이사 시즌이 맞물려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2월에 이어 3월에도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함.

 

이같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최근의 금리 상승 흐름과 맞물려 우려를 낳고 있다고.

 

◆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법원은 쌍용자동차와 HAAH오토모티브(HAAH)의 인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쌍용차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은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고.

 

서울회생법원은 두 차례 걸쳐 쌍용자동차에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료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절차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2월28일까지 보류했고,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재차 보류했다고.

 

◆ '김학의 사건 기소' 공수처 1호 사건되나...공수처·검찰 갈등 심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종료 뒤 송치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던 '공·검·경 3자 협의체'도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2019년 상부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긴급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것이라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차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아 긴급 출금을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고.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송치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실력 행사'로 대응.

 

'김학의 사건'의 한 갈래이자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비공개 면담한 게 드러나면서 충돌했던 양 기관의 갈등은 이번 기소로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라고.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