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정치권이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이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여기는 입장이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발언하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여전한 입장이라고 해석된다.

때문에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를 다루되, 민주당은 성격이 모호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연간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