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압구정·목동·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 발효…경제 5단체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外

등록 2021.04.28 00:00:00 수정 2021.04.28 08:28:24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노바백스 스탠리 에르크 CEO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 문 대통령, 靑서 노바백스CEO 와 백신 도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

 

한국과 노바백스 간 생산협력 확대 방안,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비롯한 백신의 국내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에르크 CEO와 영상회의를 갖고 백신기술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한편 정부가 노바백스로부터 도입하는 백신은 총 2천만명 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

 

◆ 한은, 1분기 GDP 발표…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1.6% 성장해.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470조8천467억원으로 전분기(463조3천950억원) 대비 1.6% 성장한 것.

 

이는 앞서 예상한 성적으로,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연간 3% 중후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져. 특히 설 연휴로 선물 소비가 늘고, 2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영업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 부분의 소비도 증가. 수출 증가도 성장률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대 후반∼1%대'인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8개 중 유일하게 1분기 중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 경제 5단체장 '반도체 경쟁' 위해…靑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언급.

 

이어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여.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혀.

 

◆ 압구정·목동·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 발효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7일 발효돼 발표를 한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막판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

 

주택의 경우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의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 즉,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것.

 

◆ 日 스가 내각,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고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27일 알려져.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더불어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돼.

 

외교부는 이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 이날 오전 일본 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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