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다툼 속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9개월째 국회에 머무르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권력견제 막는 법안"...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野 '강한 반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16명 중 찬성 6명으로 통과.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개정안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법안이라며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불참 속에 법안 처리를 강행.

 

◆ 국민의힘 "황교익 물러났으니 이재명도 사퇴"…쿠팡 화재대응도 논란

 

국민의힘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 지사는 황 씨 자진 사퇴로 인사 파동 사태를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사직 사퇴를 통해 '지사 찬스'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논평.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사건 당일에 지사가 황 씨와 마산에서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유튜브 방송을 촬영한 것을 두고도 맹공을 이어가.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애태울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키득거리는 장면은 사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 끼친다"고 말해.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당시 행보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과 닮았다는 비판이 나와. 이에 이 지사는 "과도한 비판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하지 않고, 보고도 회피했다"며 "저는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마산에서 네 시간 넘게 한방에 저녁도 먹지 않고 달려 현장에 갔다"고 반박.

 

◆ "선불충전금 2조 넘는다는데"...소비자보호법 공전에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다툼 속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은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 일각에서 ‘부처 간 갈등 탓에 소비자 보호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이는 상황.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도 우려.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020년 9월 말 1조9900억 원. 2021년 2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

 

당국은 전자금융업체들에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신탁하고 파산에 대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게 되는데 한은이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니 금결원에 대한 권한을 넘기지 못한다”며 반대한 것이 계류 원인.

 

◆ 홍범도 장군, 별세 38년만에 고국땅서 영면...대전현중원 안장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지난 18일 고국 땅에서 영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돼.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별세한 지 78년 만.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찾았던 특사단, 여야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홍범도함장 등이 참석.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며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밝혀.

 

◆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백신 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 허용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될 전망.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할 예정.

 

다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켜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

 

◆ 코로나19 확산 속 전국 학교 21%, 2학기 개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일 넘게 4자리 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지난 17일부터 개학. 초등학교는 오는 23일부터 개학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국 유·초·중·고 2만512개교 가운데 21.3%인 4천378개교가 2학기를 시작. 이 중 등교 수업한 학교는 3천941개교로 전국 학교의 19.2%, 전면 원격수업한 학교는 437개교(2.1%)로 집계돼.

 

교육부는 2학기 개학부터 내달 3일까지는 부분 등교하고 내달 6일부터는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

 

 

◆ 9月 '격리면제 제외국' 검토중…람다변이 유행국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람다 변이' 유입이 우려되자 정부는 변이 유행국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혀.

 

정부는 오는 19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내달 격리면제 제외 국가를 결정하고, 20일 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

 

매달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지정,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예방접종 완료자여도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정부는 앞서 이달 변이 유행국가로 총 26개국을 지정. 여기에 더해 최근 람다 변이가 유행하는 국가를 지정해 내달 1일부터 입국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방침.

 

◆ 美 '테이퍼링' 가속화 전망에 코스피 급락…4개월여만 3,100선 하회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 가속화 전망에 지난 19일 코스피가 4개월여 만에 3,100선을 하회.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1.10포인트(1.93%) 내린 3,097.83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3,1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4월 1일(3,087.40) 이후 4개월여만.

 

전날 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통해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라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 "美, 한국 70년 주둔한 것처럼 아프간에 시간 더 줬어야" 비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너무 빨리 철수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비판.

 

라이스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한국을 예로 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밝혀.

 

그는 "아프간이 한국은 아니다"라면서도 "아프간에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은 공헌으로 합리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

 

라이스 전 장관은 7세기 동안 이어진 탈레반의 지배와 30년간 내전을 끝내고 아프간에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 20년은 불충분했다고 주장.

 

◆ "보복 않겠다"던 탈레반, 서방국가들에 협력한 언론인∙가족 '색출'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서방 국가들에 협력한 아프간인 색출에 나서며 언론인과 그 가족을 잇따라 총살.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지난 19일 탈레반이 현지 기자를 잡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쳐 가족 1명을 사살했다고 보도. 또 아프간 현지 라디오방송국인 팍티아 가그의 대표가 탈레반에 살해당했다고 전해.

 

독일 매체 디차이트에 자주 기고를 해온 번역가도 총살을 당했으며 탈레반은 아프간 군과 경찰, 정보기관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을 체포 우선순위 명단으로 만들어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탈레반은 수도 카불에서 오후 9시 이후 새벽까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집 밖에 나설 수 없는 통행금지령을 내렸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