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과 여권의 '빅테크·플랫폼' 규제 기조에 시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언급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일부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는 그동안(빅테크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일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 언급을 했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초를 만들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통 금융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소수 플랫폼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주장해왔는데, 고 위원장이 이를 언급함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고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강화 대상 및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보도된 전날 자료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강력히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과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금융지주회장을 만나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