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강제수사와 함께 특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와중에 박영수 전 특검 딸(40)이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들만큼이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도 크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천대유가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는데, 곽상도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무고죄'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검 임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 변협,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검 임명을 추진하라"고 주장.

변협은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하면 정치 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이외에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면서 "현재 검경의 부분적·산발적인 수사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여야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 
    

변협은 아울러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
 

◆ 정의당 "대장동 의혹, 모두가 공범···이재명 책임 해소 안돼"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들만큼이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도 크다며 사과를 촉구.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이 사건에 이재명 지사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성공한 공영개발이라며 치적을 자랑하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국면을 전환하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간개발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 지사였다"고 지적.

 

여영국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주장. 그러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

 

류호정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모두가 공범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촉구. 류효정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서 곽상도 의원에게로 넘어간 화살에 끌려가지 말자"며 "이는 본질이 아니다"고 꼬집어.

 

◆ 이낙연, "대장동 의혹,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며 "지금 곳곳에서 드러난 적폐는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 같이 밝혀.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로,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

 

◆ 이재명, "화천대유는 토건세력 결탁한 국민의힘 것···반성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천대유가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아들이 왜 50억원씩 받았겠는가. 정치권력과 투기세력이 야합을 한 결과"라고 언급.

 

이재명 지사는 "현대건설 토건사업자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발언한 뒤 기묘하게 특정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사놓았다"며 "당시 대통령과 LH, 국민의힘, 토건세력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

그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들 세력의 개발 불로소득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이냐고 하는데, 화천대유는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고. 주장.

 

특히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은 도적떼 그 자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 곽상도, '무고죄' 고소 예고···"이재명, 대장동 주인 드러나"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곽상도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되물어. 

 

앞서 이재명 지사 캠프는 곽상도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서 이재명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상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이성욱·남욱 등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 곽상도 의원에 고액 후원 

 

곽상도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총 25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

 

2016∼2019년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이 기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곽상도 의원에게 각각 후원.

 

이성문 대표는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곽상도 의원을 후원했으며, 남욱 변호사와 정 영학 회계사는 2017년 각각 5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나. 이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법정 한도를 맞추기 위해 5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만들어 곽상도 의원을 후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특히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A 전 MBC 기자도 2016년 500만원을 후원. 이와 관련, 이날 MBC 제3노조는 A씨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됐다고 지적.

◆ 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아 논란

 

박영수 전 특검 딸(40)이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 이 아파트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분이란 전언.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강변.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대금은 6억~7억원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원 안팎에 달해.

 

박영수 전 특검 딸은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왔고,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박영수 전 특검은 전해. 박영수 전 특검도 2015년부터 2016년 11월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 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원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 경찰, 화천대유 수사 확대 가능성 언급···천화동인도 조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와 관련, 경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와 대표는 물론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대표도 조사한다는 방침.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 대주주 김만배씨 외 1명이 더 추가 조사 대상"이라며 "남은 1명은 천화동인 관련 대표"라고 밝혀. 

경찰은 앞서 김만배씨를 용산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경찰의 조사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사건 통보에 따른 조치.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통상의 원칙에 의해 일선서(용산서)에서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

 

◆ 심상정 "3주택 이상 소유 제한···신규 계약도 임대료 5% 제한"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가구 3주택 이상의 소유를 제한해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임대료 5% 상한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주거 공약을 발표.

 

심상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겠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고,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며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하겠다.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 

 

심상성 의원은 또 "임차인에게 2년을 주기로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전 계약 대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 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에 고액 자산가 5년간 2580명 참여 

 

산림청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액 자산가 다수가 참여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 대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이날 산림청에서 받은 '재정지원 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 2580명이 참여해 예산 140억원을 지급받아.

 

산림청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 일자리 사업. 자산 3억원 미만 계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 하지만 고액 자산가 다수가 참여하면서 이들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

 

산림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최초 모집 때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한 대상자도 감점한 뒤 채용하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명.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