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헌동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하고, 13일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 신도심 개발사업 현장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연일 부동산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10월 이후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건수(24만2736건) 중 무주택자 대출이 22만3087건(91.9%)이라며, 규제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을 통해 지난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 아파트(45개 단지·6103가구)가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20개 단지·2620가구) 대비 가구 수 기준 2.3배 증가했다며 “중도금 대출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吳, 연일 부동산 행보...김헌동 SH 사장 내정·동북권 신도심 개발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2일 SH 사장에 김헌동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내정,13일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 신도심 개발사업 현장서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등 연일 부동산 행보 보여.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인 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보궐선거서 압도적 승리 거뒀으나 짧은 임기·인허가 및 안전진단 등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오세훈 표 부동산 정책은 현재 지지부진 상황. 다만 오 시장, 내년 시장 재선 도전 의지 밝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는 모습.

 

서울시, 지난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기획'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내 신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 추진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

 

또 SH 사장 공모 과정서 한차례 탈락한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을 SH 사장에 내정한 것도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

 

서울시의 부동산 계획 둘러싼 마찰음도 지속.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3천호 공급 방안 검토 중. 이에 대해 강남구청 등 반발.

 

 

◆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실수요자”...김회재 “규제 신중해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건수는 24만2736건, 대출금액은 35조4642억원으로 집계.

 

이 중 무주택자 대출은 총 22만3087건으로, 전체 91.9% 차지.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무주택자의 비중이 90.9%(32조2525억원) 라고. 20대 이하의 경우, 전세안심대출 97.9%(9만5732건 중 9만3675건)가 무주택자 대출.

 

전세안심대출, HUG가 임차인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및 저리 전세대출 자금 조달 가능. 다만 정부, 전세대출이 소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돼 부동산 투기 악용되는 것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9·13대책'서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김회재 의원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 대부분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라며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 ‘대출불가 아파트’ 3년새 2배 이상 증가...김상훈 “현실화 논의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 이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 대비 가구 수 기준 2.3배 증가.

 

정부, 지난 2016년 7월 분양시장 과열 양상에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이후 집값 꾸준히 상승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지난해 6103가구(45개 단지) 등 증가세.

 

지역별, 서울은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서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 경기 556가구(4개 단지)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 0가구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증가.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의 9억원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평균 수준의 아파트가 됐다"며 "투기를 잡겠다면서 보증 불가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 서울·경기 6억원 이상 빌라 매매, 4년 새 2배 증가

 

1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초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서울·경기에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빌라 건수는 총 3048건(서울 2133건, 경기 915건).

 

이는 총 빌라 거래 건수(8만7033건)의 3.5%.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925만원에 달하지만, 서울지역 빌라 평균 매매가는 3억4669만원으로, 빌라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고가에 속해.

 

또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6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라 건수는 1519건(2.0%). 이에 6억원 이상 매매 빌라 건수, 4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

 

다방 관계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며 '고가 빌라' 매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 “文 정부 출범 당시 분양한 서울 아파트...평균 10억원 올라”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서울 아파트 중 지난달 실거래 이뤄진 10개 단지 조사 결과, 이들 아파트 실거래가가 분양가 대비 평균 10억2천만원(128.3%) 올랐다고.

 

이 중 분양가 대비 지난달 실거래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017년 11월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분양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녹번e편한세상캐슬1차' 전용면적 59.97㎡. 당시 4억4천만원에 분양, 지난달 11억7천500만원(18층)에 팔리면서 분양가 대비 167%(7억3500만원) 상승.

 

상승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017년 9월 GS건설이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센트럴자이' 전용 114.96㎡. 당시 19억1천만원에 분양, 올해 9월 45억원(16층)에 팔려 분양가 대비 25억9천만원(135.6%) 상승.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 "서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새 아파트의 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획기적인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 1천억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송치...피해자 최소 320명

 

전국적으로 개발 가능성 없는 맹지·임야 사들여 비싼 값에 팔아 1천억원 상당 이익 본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찰 송치.

 

1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기·범죄단체 조직·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0대 회장 A씨 등 2명 구속 송치, 임원급 30명 불구속 송치했다고.

 

A씨 일당,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23개 부동산 법인 조직 세우고 전국 266개 토지를 매입가 3∼4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혐의. 판매한 토지는 대부분 개발 가능성 없는 경기·강원지역 맹지·임야.

 

경찰, 피해자 320여명 대해 조사한 결과 피해 금액 1천억 원대로 추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이어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부동산 등 133억원 가압류, 추가로 범죄수익금 추적해 피해 복구에 노력할 방침.

 

◆ 2년간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혀. 이는 향후 2년간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완화하는 것이 골자.

 

앞서 지난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 불가. 영업신고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 가능.

 

다만 모호한 관련 기준으로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 이에 국토부, 관계기관 의견 수렴 통해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마련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 고려해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한다고.

 

개정된 규정 따르면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 시 발코니 설치 제한, 바닥난방 면적 제한 등 규제 미적용, 용도 복합 시 전용 출입구 설치 예외 등 완화된 규정 적용.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