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시장 극심한 불안이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오 시장은 국감에서 박원순 전(前) 전 시장의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으라는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시 남해군·하동군)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억제"라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및 추첨제 공급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2680만7886명으로 전달 대비 27만2979명 늘어 역대 최다 규모의 증가 폭을 보였다.
◆ 與 "서울 집값 불안 극심"...吳 "정부 부동산 정책 탓“
20일 서울시청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오 시장 당선 이후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냐. 책임을 통감하라"고 질타.
이에 오 시장, 수도권 집값 동반 상승한 내용 담긴 그래프 패널 보이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책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
오 시장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월·전세를 올려 이게 연쇄적 (집값) 상승효과를 만들었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며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하다. 그런데 의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 吳 ”전(前) 시장 재개발·재건축 억제는 악수...층고완화 최대 50층“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위 국정감사서 ‘박원순 전 시장의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시 남해군·하동군)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억제"라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이어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층고 제한이 풀리면 부동산 붐이 인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란 지적에 오 시장 ”여러 제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또 '35층 룰'(층고 제한) 폐지로 어느 정도 층고가 오를지 묻는 질의엔 "일률적으로 짐작은 힘든데, 50층 정도가 맥시멈(최대)"라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엔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아울러 오 시장 "사실 김현미 전 장관님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한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것이 없어서 답답하게 느꼈는데, 새로 취임한 장관님(노형욱)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라며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 ‘농지법 위반 의혹’...오영훈 의원 무혐의
제주경찰청,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받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에 농지법 위반 혐의 불성립 판단,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 내렸다고 20일 밝혀.
오 의원, 지난 2017년 농업경영 하지 못하는 상황서 부친 명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과수원 약 3871㎡ 증여받아 직접 타인에 임대한 혐의 받아.
경찰 관계자 "오 의원이 과거 농업 경영과 관련한 비용과 수익구조가 소명자료와 일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오 의원, 이날 보도자료 통해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다"며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27만명...월간 기준 역대 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2680만7886명, 전달 대비 27만2979명 늘어 증가폭 역대 최다 규모.
이는 3기 신도시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및 추첨제 공급 물량 확대 등 영향. 사전청약 물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으로 시세 60∼80% 수준 공급 및 추첨제 물량 확대로 청약 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
국토교통부, 지난 8월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 건설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 발표. 지난달 초엔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발표.
특히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 부여, 무자녀 신혼 당첨 기회 확대.
◆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남양주 건설사고 안전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20일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아파트 신축현장에 박영수 국안원장 방문해 안전실태 점검했다고.
이 공사장에선 지난 14일 지상 60m 높이서 타워크레인 기둥 높이 조정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 발생.
이는 타워크레인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던 부품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생. 무리한 높이 조정 작업 등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
박영수 원장 “타워크레인은 설치와 해체 때 현장 상황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절차도 준수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 안전수칙 철저 준수 당부.
◆ “올해 전국 분양 아파트 중 중소형이 10채 중 9채 이상”
20일 부동산R114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10달간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 총 23만4737가구 중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 비중이 93.9%(22만452가구)로 부동산R114가 관련 데이터 집계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부동산R114 "인구구조 등 주거 트렌드의 변화, 소득 대비 높은 집값, 개선된 공간 활용성 등으로 중소형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 시장에서도 중소형 공급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설명.
전용 85㎡ 이하 분양가구 비중, 수도권(95.2%)과 지방(92.7%)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다만 면적 구간별 차이 보여. 전용 60㎡ 이하 가구는 수도권이 44.0%로 지방(18.5%)에 비해 다수, 또한 전용 60∼85㎡ 이하 구간 가구 비중은 지방(74.2%)이 수도권(51.2%)보다 높아.
부동산R114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소형 선호가 이어지는 추세로, 아파트 공급시장의 중소형 집중 현상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 옛 포항역육교 31년 만에 철거...‘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20일 경북 포항시 따르면 오는 29일 중앙상가-용흥동 연결하는 옛 포항역육교를 건립 31년만에 철거할 예정. 옛 포항역육교, 앞서 지난 1990년 건립, 길이 115ｍ·폭 2.3ｍ 규모 보행 육교.
지난 2015년 4월 도심에 있던 포항역이 고속철도(KTX) 신설과 함께 외곽지인 북구 흥해읍으로 이전, 포항역 일대 왕복 4차로 도로 개통돼 횡단보도 통행 가능해지면서 육교 이용률 감소.
시, 지난 9월 북구 대흥동 일원 옛 포항역사 부지에 69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에 따라 육교 철거 결정. 오는 29일 오후 11시부터 오는 30일 오전 6시까지 용흥현대아파트-옛 포항역사거리 왕복 6개 차로 전면 통제.
이강덕 시장은 "포항역육교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도심 새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