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청년노동 정책이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고려대 대강당에서 열린 '2021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시대 MZ세대의 청년노동 정책들에 대한 노동 전문가들의 평가가  발표됐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청년 노동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신수정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과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MZ세대의 청년 노동 정책 실효성 제고에 대해 발표했다.

신수정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청년노동 정책에 관해 머릿수 채우기를 넘어 왜 이런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노동 정책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며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청년노동 지원정책이 탄생했지만 이름만 바꾸거나 정책을 쪼개는 식의 정책은 아쉬운 부분이다"이라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청년의 날 같은 일회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 청년기본법 제정, 개정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문위원은 MZ세대의 정의에 대해 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586세대가 자신보다 아래 연령대를 모두 묶어 MZ세대라 표현한다며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처한 상황이 다른 정책 수혜자로서의 청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어려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는 "예를 들면 서류과정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드러나지 않지만 면접 과정에서 성별 등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일자리 온리' 중심 정책을 넘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영민 청년 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의 사무처장은 청년노동 현실에 관해 전쟁이 아니고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청년노동 정책이 잘못됐다는 대표적인 근거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직 등 고용방식이 이익 추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러한 악순환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란 주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거나 무법지대인 업계는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난다고도 비판했다. 웹툰 산업처럼 서바이벌 오디션식으로 돌아가는 업계는 플랫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작가는 휴일 없이 연재를 하고 직업병을 갖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헤어디자이너 같은 업종도 고객 수에 따른 수당 지급의 관례가 있어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그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곽 의원의 아들이 '베팅'했다고 말한 부분이 노동 윤리를 짓밟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의 세습과도 같은 불공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