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인사청문회는 이달말부터 열리지만 여론의 검증이 시작됐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와 함께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尹정부 청문 정국 돌입..."검증의 시간"

 

인선에 있어 실력과 경륜을 우선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가 청문 정국을 무사히 돌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르며 이른바 검증의 시간에 돌입한 것.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도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김 후보자 본인과 딸이 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더 나아가 가족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

 

특히 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시기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유사해 특혜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6∼1997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로 재직. 이후 김 후보자는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13대 동문회장을 역임. 

 

아울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께서 의구심을 가진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 설명과 국민의 의문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설명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본격화...여야, 합의파기 책임 공방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 본격적으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신경전에 돌입.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역공을 펼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문제 삼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시정조치요구사건이나 이의신청사건 등으로 보완수사를 한정한 기존 중재안보다 수사 범위를 일부 늘렸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 

 

◆검수완박 중재안에 촉각...장제원, 거부권 행사 전망

 

장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장 비서실장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언급.

장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통폐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

 

 

◆청문정국 '산 넘어 산'...한덕수 청문회 파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결국 파행으로 귀결되면서 청문 정국의 첫걸음에서부터 여야의 협치 기조가 삐걱대는 모양새.

 

가뜩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시점에서 새 정부 국무위원의 첫 인사청문회마저 파열음을 내면서 정권교체기 협치 기대감이 출발선에서부터 어그러지고 정국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양상.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야 측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30분 만에 산회. 여야 간사는 결국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로 미룬 상태.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내각의 구성 첫발부터 훼방을 놓을 핑계에 불과하다"며 "정권교체기에 국민 앞에 여야가 협치의 모습으로 국가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함에도, 민주당의 몽니로 정국은 얼어 붙어가고 있다"고 비판.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의혹에 정말 귀를 닫고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써 윤 당선자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거수기 정당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반박

 

◆경기지사 자격론 거론....김동연-김은혜 신경전 

 

6·1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의 거대 양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본격적인 맞대결 첫날인 26일 '도지사 자격론'부터 거론하며 신경전. 

 

김은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상징'이자 '요체'와도 같은 분"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던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그저 '국민 눈속임용 쇼'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지적.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로서 제가 했던 일 전체를 놓고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며 "부총리로 있을 때 역사상 최초로 국민 소득 3만 불 달성을 했고 성장률도 3% 다시 복원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부동산은 제가 얘기했던 공급 확대라든지 또 일부 세금 정책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반박. 

 

다만 두 후보 모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속도 조절 논란을 빚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표명. 

 

김은혜 후보는 책임 있는 정당, 여권 후보로서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김동연 후보도 재건축리모델링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공약.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