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는 물론 문자ㆍ사진도 금지"...국회,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국회 법사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반의사 불벌죄 폐지'...SNS 등 이용 범죄로 규정

2023.06.20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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