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뒤에 남은 것들(中)] "법정에 선 담배”…쟁점은 '질병과의 인과관계'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관계 공방 계속…공단과 기업의 법리 충돌 격화
533억원 손해배상 두고 책임 다툼 격화…개별 환자 입증 여부가 핵심
“흡연 때문” 입증하라는 1심 판결…건보공단은 역학근거로 반격 나서
법은 담배회사의 고지의무 따져…인과 입증 실패 시 책임 인정 어려워
2025.05.2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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