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일상 복귀’까지 지원받는다…재활 정책 전면 확대

식약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회복귀 개념에서 ‘일상 유지·보호’로
통증환자 뿐 아니라 퇴원한 환자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면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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