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자 부담 완화 기조 역행"...주담대 대환대출에 LTV 규제 적용

대출받으려면 원금 일부 상환해야...저금리 갈아타기 사실상 차단
6·27규제 때도 논란...규제 반복에 '이자 부담 완화' 기조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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