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및 액상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인 판매기의 신분증 도용 문제와 법적 망을 피한 신종 유사 니코틴 제품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제재 방안과 교육청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및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법적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현장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면밀한 후속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 시내 64곳에 달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소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복사해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주변 판매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유사 니코틴 제품의 위험성도 제기했다. 담배업계가 합성 니코틴을 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유사 제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하는 액상 전자담배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와 액상담배 문제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액상 전자담배와 마약성 물질의 결합 가능성을 경고하고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