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침해 vs 악습 청산 기회"…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 두고 '의견분분'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본격 제재 착수…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 '정조준'
'지지부진 사회적 대화'에…민주당 을지로위, 수수료 상한 '특별법' 승부수
대선 당시 李대통령 공약 사항…"법적 사각지대 해소·상생 위한 대화 필요

2025.11.19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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