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악용 '병역기피' 900명↑…대다수는 '처벌 공백'

국외여행 위반 증가…기소중지·수사중단 85%
입국해야 수사 가능…"범정부적인 대응 필요"

2025.12.07 09:43:54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