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위반건축물 양성화"...2023년 완공분까지 구제 추진

전현희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2023년 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안전 기준 충족 시 사용승인

2025.12.09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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