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재해’ 포함

국회, 주택법 개정안 의결...자연재해 발생 시 입주예정자 현장점검권 보장
쪽방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분양가 역전’ 해소해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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